차기 국가인권위원장에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내정됐다. 최 내정자는 한국 최초의 성폭력 전담 상담기관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설립을 주도하는 등 여성 인권 신장에 힘써왔고 인권위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을 지냈다.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의 공모·심사를 거쳐 내정된 첫 사례다. 최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절차를 거쳐 임명되면 첫 여성 국가인권위원장이 된다. 역대 인권위원장은 모두 남성 법조인이거나 법학자였다. 최초의 여성·시민운동가 출신 인권위원장 내정이 각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여성 인권위원장이라고 여성만을 강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인권과 민주적 절차에 대해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 취지를 짐작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성폭력특별법 제정 추진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지시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사문화된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하고, 정부 부처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기관과 기관장 평가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 등 구체적인 실현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잃고 인권 지킴이로서의 본령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인권위가 인권 견인차로서 거듭나기 바란다. 국가인권위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의 침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이다. 권력에 대한 인권적 감시와 견제가 주요 활동이기 때문에 권력에 대한 독립성이 필수적이다. 김대중 정부 때 출범한 인권위는 왕성한 활동으로 성과가 높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