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은산분리 완화, 재벌 사금고화 원천봉쇄 장치 마련돼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규제특례법안을 처리하기로 지난 17일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인터넷전문은행법안의 골자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의결권 있는 지분 4%에서 34%로 높이는 것이다. 다만 시행령에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재벌)의 진입을 막고, 카카오와 KT처럼 정보통신기술(ICT)업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만 허용한다는 규정을 담기로 했다. 이에 진보진영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재벌은행 탄생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시행령은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고, ICT 주력 기업도 재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치 칼럼
2018. 9. 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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