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노인의 기준 연령은 65세다.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는 1889년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노령연금 지급연령을 65세로 정했다. 유엔과 미국이 이를 따르면서 65세는 노인의 기준연령이 됐다. 한국도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연령을 65세로 정해놓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노인의 기준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고, 현재 65세인 정년도 5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연금 지급시기가 늦춰지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클 수 있어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노인 기준연령 조정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10년 전 75세를 기준으로 ‘전기 고령자’와 ‘후기 고령자’로 나눠 의료보험 혜택을 차별화했다가 노인..
박근혜 정부의 미스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의미가 통하지 않는 발언들도 그렇지만, 앞뒤 맥락이 맞지 않는 수많은 정책들이 과연 누구에 의해 어떤 이유에서 나온 것인지, 심각한 물음표가 국민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는 그 대표 사례 중 하나다. 첫째, 취임 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유달리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취임 직후부터 한·일 과거청산에 관해 강한 발언들을 쏟아낸 박 대통령은, 2013년 10월29일에는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된 상태에서, 일본이 거기에 대해 하나도 변경할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그 정상회담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정상회담 개최와 연계시켰다. 여성 대통령으로서 특별한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일까? 설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