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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유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무단 유출 논란에 더해 해당 자료 공개의 불법 여부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심 의원, 심 의원과 청와대,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 보좌진이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열람하고 청와대 등 37개 기관의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아 불법 유출했다며, 정보통신망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예산정보 반환’도 요청했다. 이에 심 의원은 “기재부가 승인해준 아이디로 정상적 방법을 통해 재정정보를 내려받았다”며 김동연 부총리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기재부와 심 의원의 주장이 상반되는 만큼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