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야 전면전으로 확산된 ‘심재철 예산정보 유출’ 논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유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무단 유출 논란에 더해 해당 자료 공개의 불법 여부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심 의원, 심 의원과 청와대,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 보좌진이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열람하고 청와대 등 37개 기관의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아 불법 유출했다며, 정보통신망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예산정보 반환’도 요청했다. 이에 심 의원은 “기재부가 승인해준 아이디로 정상적 방법을 통해 재정정보를 내려받았다”며 김동연 부총리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긴급 의원총회에서 눈을 감고 찡그린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기재부와 심 의원의 주장이 상반되는 만큼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공방은 국회의원 보좌진이 해킹 등의 불법 수단을 동원해 재정정보를 빼돌린 것인지, 정부 시스템이 허술한 보안 속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것인지 그 여부를 가리면 정리될 일이다. 검찰이 철저한 수사로 조속히 진실을 밝혀내길 바란다.

심 의원은 27일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며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심야 및 주말 등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시간에 2억4500만원가량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추측성 주장”이라고 반박했고, 기재부는 비공개 예산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다며 심 의원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무엇보다 예산정보 유출에 대한 불법 여부가 판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심 의원이 자료 반환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며 정치적 공세에 활용한 것은 유감이다. 한국당과 민주당이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급선무이고, 그 이후 책임을 따져도 늦지 않다.

이와 별개로 업무추진비 유용 등 편법적인 예산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참에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정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기재부는 이날 전체 부처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일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문제가 있으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둘러싸고 심 의원과 청와대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것부터 감사를 통해서라도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