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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약 달성을 위해서는 내년에 2020년도 최저임금을 19.7% 인상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대립이 쉽게 잦아들 것 같지 않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기상여금과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서 약 20만명 노동자들의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2.4%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재료비, 가맹비 등은 손댈 수 없는 상황에서 인건비만 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