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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연매출 5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가맹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2.05~2.20%에서 1.40~2.00%로 내리는 게 요체다. 이렇게 해서 적게는 월 12만원, 많게는 42만원까지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두번째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는 것이다. 당정은 이번 대책으로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줄고 고용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당정이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