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카드수수료 인하, 또 하나의 미봉책 안되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연매출 5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가맹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2.05~2.20%에서 1.40~2.00%로 내리는 게 요체다. 이렇게 해서 적게는 월 12만원, 많게는 42만원까지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두번째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는 것이다. 당정은 이번 대책으로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줄고 고용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당정이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번 대책의 혜택은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이 아니라 이를 초과하는 사업자들에게 돌아간다. 매출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이미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으므로 연매출 5억원 초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절박한 사람들은 연매출 5억원 이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아닌가.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원들이 '대통령님 고맙습니다'라고 쓴 대형 배너앞에서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방침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더구나 이번 조치는 정부가 거저 주는 것도 아니다. 카드사의 수익을 줄여서 넘겨주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수익이 줄면 회원들에게 제공해오던 무이자 할부 등 혜택을 없애거나 줄일 게 뻔하다. 이번 조치로 자영업자에게 제공하려는 혜택은 카드사 회원들의 손에서 가져가는 것이다. 카드사들의 수익구조 악화 가능성도 고려 요소다.  

정부로서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680만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일자리안정자금 인상이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완화, 상가임대차보호기간 연장 등의 대책을 내놓은 것도 이 같은 절박함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간 쏟아낸 대책들은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거나 혜택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 역시 한계가 뚜렷하다. 자영업자의 매출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업이 되지 않아 매출이 적거나 아예 없으면 카드수수료가 있건 없건 자영업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영업 문제는 장기 대책 없이 당장의 어려움만 넘어가려는 방식으로 풀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자영업은 과잉상태다. 일자리가 없는 은퇴자뿐 아니라 젊은이들까지 가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기응변식 처방도 필요하지만 자영업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