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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태안발전소에 대해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나아가 석탄화력발전소 12곳 모두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위험 설비 점검 시 2인1조 근무 등의 안전사고 방지책을 내놨다. 사고 재발방지 방안이 두루 열거됐지만 합동대책치고는 공허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 합동대책 발표문에는 ‘엄중한’ ‘고강도’ ‘특별’ ‘긴급’ 등의 수식어가 가득하다. 이번 사고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특별하지도, 긴급하지도 않다. 2인1조 위험시설 점검은 정규직이 일하는 원청 사업체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