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야·정 합의한 탄력근로제, 성급한 확대를 경계한다
지난 5일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청와대와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조속한 시일 내 탄력근로제를 확대한다는 데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주52시간제의 문제점을 탄력근로제를 통해 보완하자는 데 여야가 동의한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야 이해하지만, 제도 도입을 서두르다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으면 노동시간을 늘리고 없을 때는 줄여 특정 기간의 법정 평균노동시간(주 52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지난 7월 도입된 주52시간제법은 3개월 이내의 단위시간 안에서 법정 평균노동시간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합의의 취지는 탄력근로제 확대..
정치 칼럼
2018. 11. 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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