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발언대]‘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은 유죄다
개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개의 핥는 행동은 애정과 관계의 확인이며 즐거움이다. 그러나 개를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그 행동은 끔찍함이며 두려움이다.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 어디서든, 누구와 먹든 상관없이 늘 좋은 것이 아니다. 동일한 행위도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이루어지는지, 누구와 또는 누구에게 했는지에 따라 그 행위는 매우 다른 의미로 구성되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상식적 범주의 인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난해 11월 있었던 해군 상관의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등군사법원의 항소심 판단이 바로 그런 경우다. 2018년 ‘#미투’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직장 내 성폭력’이다. 2018년 11월 발표된 ‘전문직 여성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
일반 칼럼
2019. 3. 4. 15:08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