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 청년기본소득, 지금 필요한가?
지난 25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2016년부터 서울시가 시행한 청년수당을 거의 본떠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벌이는 사업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 금액과 프로그램은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지자체에서도 청년수당을 도입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졸업 후 2년 이내, 지자체는 2년이 지난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서로 조정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접수 중이고 다음주엔 서울시도 시작하니 ‘청년수당 시즌’이다.늘 그러하듯이 ‘수당 전성시대’라 비꼬는 따가운 시선도 있다. 무분별하게 수당들이 신설된다는 지적이다. 사업별로 꼼꼼한 검토는 필요하지만 지나친 딴지 걸기로 보인다. 책이 출간된 게 2007년이다. 이후 정치권이 ..
일반 칼럼
2019. 3. 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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