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X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재판 심리가 14일 마무리됐다.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13개월 만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최씨를 징역 25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 최대 형량은 30년이며, 최씨는 앞서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따라서 특검·검찰의 구형량은 사실상 유기징역의 최대치를 구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온 최씨에 대한 심판은 역사적·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에 다름 아니다. 법원의 준엄한 판단이 요구된다. 특검은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그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했다”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