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치료적 사법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법과 원칙, 증거 등에 따른 사법부의 단죄는 당연한 ‘절차적 정의’다. 살인은 특히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죄다. 그런데 아내를 살해한 이모씨(68)에게 서울고법이 10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아래 치매전문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을 것”을 명령했다. 이날 선고는 치매를 앓고 있는 이씨가 치료 중인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이뤄졌다. 법정 밖 선고도 이례적이지만, 살인 범죄자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전문치료를 선고한 것은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내 첫 ‘치매 환자에 대한 치료적 사법절차에 따른 판결’이다.치료적 사법은 처벌보다는 문제해결에 주목적이 있다. 전통적인 사법체계의 틀 안에서 보완적으로 도입된 새로운 사법 결정 방식이다. 이..
일반 칼럼
2020. 2. 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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