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에게 ‘손목밴드’보다 위로와 격려를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정부가 위치 확인용 손목밴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상황이 방역에 중대한 고비라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어렵사리 통제를 유지했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엿보인다. 하지만 손목밴드는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에서 쉽게 용인해서는 안된다. 위반자에게 법과 규정에 근거한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격리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단다는 것은 이들을 모두 잠재적 위반자로 간주하는 명백한 차별이다. 바이러스를 막는 것만이 정부와 시민사회가 지향해야 할 유일한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인권과 자유, 법치를 지키는 것도 방역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같은 시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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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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