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정농단이라는 이름의 드라마(?)를 지켜보면서 어두침침하고 섬뜩한 영화 속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의 네오가 말한 것처럼 현실은 어쩌면 인공지능 컴퓨터시스템이 우리 뇌 속에 심어놓은 거대한 환상에 불과한지 모른다.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꿈인가. 작금의 현실에 빠져들수록 디지털 지하세계 ‘다크웹’ 속의 극단적인 범죄자들을 마주하는 느낌이다. 다크웹은 원래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탄생했다. 특히 독재국가의 시민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언론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익명성 보장이 존재 이유였다. 하지만 익명성 보장이라는 매력적이고 강력한 기능은 범죄자들에게 오히려 반가운 툴이었다. 이제 다크웹이라고 하면 은밀한 범죄왕국, 혹은 거대한 불법 거래시장 등을 연..
텔레그램 한국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번에 사태가 크게 번진 이유는 표현의 자유 문제 때문이다. 검찰이 연쇄살인전담반, 아동성폭력전담반을 만들면서 카카오톡(카톡)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명예훼손은 누구나 말 한마디로 저지를 수 있는 것이다. 또, 피해자의 고소·고발 없이도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은 ‘글만 보고 진위를 알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국가가 널리 ‘공인한 진실’에 어긋나는 말들에 대해서만 수사가 되지 않겠는가. 천안함, 4대강, 광우병, 세월호 등등. 그런데 이들 사안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모두가 잠재적으로 수사대상이 된다고 하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