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포용적 복지국가의 성패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복지정책을 확충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성장의 후유증으로 생긴 불평등의 심화와 그 결과에 주목하였다. 포용적 복지국가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성장의 혜택에서 뒤처진 이들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포함한 사회경제정책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노동시장정책도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대표 정책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증진할 수 있어서다. 아울러 정규직과 같은 일을 했지만 차별과 설움을 겪었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이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로드맵을 설정하여 수많은..
일반 칼럼
2018. 12. 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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