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포용적 복지국가의 성패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복지정책을 확충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성장의 후유증으로 생긴 불평등의 심화와 그 결과에 주목하였다. 포용적 복지국가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성장의 혜택에서 뒤처진 이들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포함한 사회경제정책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노동시장정책도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대표 정책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증진할 수 있어서다. 아울러 정규직과 같은 일을 했지만 차별과 설움을 겪었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이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로드맵을 설정하여 수많은 국정과제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기초연금이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도입되고, 국공립유치원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는 정말로 더 포용적인 복지국가가 될까? 또한 국민들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일까?

포용적 사회의 중요한 기반은 포용적인 사람들이다. 신뢰에 기반하여 진솔한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이다. 서로를 배려하고, 공감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다. 포용적 사회와 탐욕적이고 배타적인 인간형은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가족의 경계를 넘어선 다른 사람들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정부는 복지제도를 확충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반인 사람들의 변화를 유도하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부가 아무리 복지제도를 확대한다고 해도 경제, 교육시스템의 극한경쟁과 서열화가 변하지 않으면 포용적 복지국가는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 이는 정부가 산업, 노동 등의 핵심적인 경제사회정책, 교육정책과 복지정책 간의 보완성을 깊이 고민해야 함을 의미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빠르게 제품화되고, 이를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주는 포용적인 산업생태계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산업정책은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이 기업의 경계를 넘어서 활발하게 번성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포용적 심성을 가진 인재를 길러낼 것인가? 교육정책은 우리 시대의 바람직한 인재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대학입시에서 수시와 정시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현 정부가 향후 3년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는 매우 분명하다. 그러나 각종 국정과제가 부처별로 쪼개져 있어서 부처 간의 조율이 시급하다. 그리고 이러한 국정과제의 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3년 후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더 행복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포용적 복지국가의 성패는 결국 국민들의 행복 증진 여부에 달려 있다. 정부가 더욱 관심을 갖고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최유석 | 한림대교수 사회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