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X

우리나라의 전력공급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한국전력에서 담당한다. 전기사업법에는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전기판매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한국전력 이외의 전기판매 사업자는 사실상 없다. 지난 수십년 동안 작은 도시 하나만 대상으로 전기판매를 해보겠다고 나선 업체도 전혀 없었다. 아마 전기판매는 한국전력에서 독점해야 한다는 선입견에 붙잡혀서 그런 생각조차 못했거나, 신청해도 주무 부처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 지레 짐작하고 포기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는 전국의 송전망과 배전망을 소유한 한국전력에서 전력망 사용을 허락하지 않으면 사업이 무산된다는 판단을 했을지 모른다. 전력시장을 거의 완전하게 독점 지배하는 한국전력은 정부를 등에 업고 또는 정부의 간섭을 받으며 독점적 지위를 확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