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반드시 도입해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을 거론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부 7곳 중 5곳이 사법농단 조사 대상이자 피해자”라며 “현 시스템으로는 공정한 (사건) 배당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농단과 관계없는 재판관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당연하고 시급한 얘기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형사합의사건 재판부가 27곳 있다. 사법농단 사건이 배당될 담당 형사부는 13곳이다. 이 중 2곳 재판부의 재판장은 과거 영장전담판사 시절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 알려졌다. 다른 2곳 형사부의 재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
일반 칼럼
2018. 10. 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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