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1절 특별사면, 사회통합과 정의실현에 기여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이라고 한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3·1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특사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번에 사면이 실시되면 문 대통령은 2017년 말에 이어 임기 중 두 번째로 특별사면권을 행사하게 된다. 청와대는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반대, 사드 배치 반대,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및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사람들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다. 첫 특사가 민생·생계형 사범 중심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던 데 비해 이번 특사는 대상과 범위가 상당히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사하는 헌..
정치 칼럼
2019. 2.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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