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간 SOC사업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정부
정부가 민간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13일 열린 ‘제 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19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골자는 2020년 이후 착공이 예정됐던 12조6000억원 규모의 13개 민자사업을 연내에 착공하고, 11개 민간사업 4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간이 투자 가능한 사업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민간을 끌어들이면서 기본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를 어물쩍 넘기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정부가 연내 ..
정치 칼럼
2019. 3. 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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