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우리는 경쟁이 아닌 철도의 발전과 공공성을 원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코레일과 SR(수서고속철도 운영사) 간의 통합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자 한국교통연구원과 보수언론 등을 중심으로 SR 개통으로 철도서비스가 나아졌을 뿐만 아니라 불과 1년 반 정도 운영하고 통합하는 건 섣부르다며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이 이미 24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SR 분할운영의 부작용은 심각하다. 철도노조나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코레일-SR 분할을 반대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SR 분할로 코레일의 수입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막대한 손실을 야기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손실이 코레일에 누적되면 결국 철도 안전과 서비스에 영향을 주면서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레일은 안전과 시설 개선을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적으로 ..
일반 칼럼
2018. 6. 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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