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금품전달 사안에 대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입장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상곤입니다.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의 금품전달 사안이 교육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당혹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곽교육감과 오랜 친분을 유지해 오면서, 그 분의 인품과 도덕성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져왔던 사람으로서, 곽교육감의 도덕성이 집중적 질타를 받는 모습을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지금도 진실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동안 이 사안에 대하여 발언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더욱이 이 사안이 단순히 서울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비롯한 우리 교육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비화되는 시점에서 여러분께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곽교육감이 사퇴후보에게 아무리 ‘선의’라 하더라도 2억의 금품을 전달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 파장이 계속되는 것 또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데서 시작합니다. 아무리 피의자라 할지라도 무죄추정과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이 지켜지면서 피의자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함에도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여부와 무관한 과도한 억측과 왜곡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면서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만 가중되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명백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 수사 결과와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며, 사실에 기초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저는 곽교육감이 그 동안 민주적인 법학자로서, 양심적인 교육자로서, 개혁적 교육행정가로서 보여준 모습을 신뢰하고 존중해 왔고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곽교육감이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그 판단을 존중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안이 교육자치에 대한 논쟁으로 엉뚱하게 비화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광범위한 여론 수렴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정치권과 일부 인사들에 국한된 일방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감 직선제 자체를 개정하려는 시도는, 곽교육감 사안을 빌미로 교육자치 자체를 일시에 퇴행시키는 잘못된 움직임이며 이러한 시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교육감선거와 관련된 교육자치제도는 91년 교육위원에 의한 간선제를 시작으로 2007년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도입되는데까지 발전되어 왔고, 본격적으로는 작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16개 교육청 교육감이 선출된 지 이제 갓 1년이 지난 제도에 불과합니다.
교육감직선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인 공교육 정상화와 참여를 통한 교육민주주주의 증진, 그리고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는 가운데 교육이 정치와 일반행정에 예속에서 벗어나 온전한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탄생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교육열과 교육수준, 교육적 지식과 안목, 그리고 교육자치의 열망은 어느 나라보다 높고 그 동안 우리 교육은 국가발전과 사회경제적 성장의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교육은 모든 국민의 관심사이지만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은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열망에 의해 만들어진 직선제 교육자치제도의 완성을 통해, 우리의 경제사회적 수준에 걸맞는 교육복지를 비롯한 교육공공성 확대와 교육현장의 민주주의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민직선 교육자치 제도는 우리의 교육적, 사회적 조건에 의해 발전해 온 제도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시행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문제는 교육계를 비롯한 광범위한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는 가운데 보완작업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일방적인 교육자치의 퇴행적 시도는 부당합니다.

가을의 시작입니다. 출근하면서 본 길가의 코스모스가 성큼 가을을 느끼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가을처럼 풍요로우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보도자료]

김상곤, 교육감직선제 개정시도 교육자치 퇴행, 즉각 중단 촉구

교육공공성 확대 위한 갓 1년 된 제도, 일방적 개정움직임 반대

곽교육감 금품 전달 유감이나 신뢰하고 판단 존중, 사실 규명 먼저

 
 

교육계 및 사회 전체에 커다란 충격을 불러 온 서울 곽노현 교육감 금품 전달 사건 및 교육감 직선제를 비롯한 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침묵을 지켜오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입을 열었다.

핵심은 “ 광범위한 여론 수렴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정치권과 일부 인사들에 국한된 일방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감 직선제 자체를 개정하려는 시도는, 곽교육감 사안을 빌미로 교육자치 자체를 일시에 퇴행시키고자 하는 잘못된 움직임이며 이러한 시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교육감은 1일 오전, 도교육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9월 월례조회에서 서울 곽교육감 사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교육자치와 관련된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분명하게 밝히고 나섰다.

김교육감은 “서울 곽교육감 사안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동안 대외적 발언을 자제해 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 사안이 단순히 서울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비롯한 우리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한다며 발언의 배경을 밝혔다.

 

김교육감은 이어 “교육감선거와 관련된 교육자치제도는 91년 교육위원 간선을 시작으로 2007년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도입되었으나, 본격적으로는 작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16개 교육감이 선출된 지 이제 갓 1년이 지난 제도에 불과”하다며 교육자치제도의 역사적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교육감직선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인 공교육 정상화와 참여를 통한 교육민주주주의 증진, 그리고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는 가운데, 교육이 정치와 일반 행정에 예속에서 벗어나 온전한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탄생한 제도”로써, “우리의 교육자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교육과 사회적 환경의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교육열과 교육수준, 교육적 지식과 안목, 그리고 교육자치의 열망은 어느 나라보다 높고 그 동안 우리 교육은 국가발전의 기반이 되어 왔지만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확대하고, 우리의 경제사회적 수준에 걸맞는 교육복지를 비롯한 교육공공성과 교육현장의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을 반영한 것이 교육감직선제 도입의 배경”이라고 언급했다.

김교육감은 “교육감직선제를 비롯한 교육자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교육계를 비롯한 광범위한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는 가운데 보완작업이 이루어져야지 지금처럼 진행되는 것은 시점도 적절하지 않고 방법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김교육감의 이러한 발언은 곽교육감 사안을 기화로, 일부 정치권과 인사, 그리고 언론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문제가 교육감직선제에 있는 것처럼 왜곡하며 직선제 폐지를 비롯한 일방적인 법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거는 한 나라와 시대의 선거문화의 산물이므로 대부분의 선거가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는데, 선거제도와 문화 전반에 대한 접근이 아닌 유독 교육감 직선제만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김교육감의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김교육감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서도 “사퇴후보에게 아무리 ‘선의’라 하더라도 2억의 금품을 전달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 파장이 계속되는 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그러나“곽교육감이 그 동안 민주적인 법학자로서, 양심적인 교육자로서, 개혁적 교육행정가로서 보여주는 모습을 신뢰하고 존중해 왔고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곽교육감이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그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현 수사 진행 과정 및 여론 편향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무리 피의자라 할지라도 무죄추정과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심해야 하고 수사과정의 제한적 공개로 피의자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나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실 여부와 무관한 과도한 억측과 왜곡이 재생산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로, “양측 주장이 명백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 본 다음에 의견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차분하고 냉정하게 사태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교육감은 마지막으로,“교육자치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므로 교육계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과정을 주시해 줄 것과, 내부적으로는 온전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우리 자체의 자율적, 자치적 역량을 키워줄 것”을 주문했다.

 

대변인실 (031-2490-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