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과의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

교육부가 이번주 중 중등 역사교과서를 검정제로 되돌리는 수정고시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수정하려는 ‘수정고시’는 발표된 지 3개월도 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 2월23일 이준식 장관 명의로 2018학년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국·검정 역사교과서를 혼용한다는 수정고시를 발표했다. 2015년 11월에는 국정교과서만 쓰라고 했지만, 1년여 후인 2016년 12월에는 국·검정 중에 선택해서 쓰라고 하고 이를 위해 두 달 만에 수정고시를 발표한 것이다. 그러더니 새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하자 4시간 만에 “다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혼란을 두고 아직까지 단 한 줄의 사과조차 발표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지시하는 전자결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장관은 자신이 발표한 행정고시를 최단기간 자기 이름으로 고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어쩌면 지금 새 교육부 장관이 빨리 지명되기를 가장 절실히 바라는 사람은 이 장관일지도 모르겠다. 갈 때 가더라도 이 장관은 분명히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는 전임 장관이 저지른 발표를 어쩔 수 없이 떠안은 장관이 아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비교육적으로 진행된 정황이 드러나고, 국정교과서에서 1000건이 넘는 오류가 발견됐지만 그는 국정화를 강행했다.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이 저조하자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겁박했다. 특히 마지막 몇 달간 부린 ‘오기 행정’으로 출판사들은 느닷없이 검정 절차에 뛰어들었다가 일정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가슴을 졸이고 있다. 세금은 알려진 것만 최소 44억원이 투입됐다.

2017년 교육부와 장관이 역사에 조금이라도 염치 있는 모습으로 기록될 수 있을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직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다면 장관은 이제 쓸모 없게 된 국정교과서를 퇴임기념품으로 꼭 챙겨가 꼼꼼히 읽어보길 권한다.

장은교 | 정책사회부 ind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