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대만의 국제사회 복귀에 힘 실어주길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 영화 <택시운전사>와 6월 민주화 항쟁을 그린 영화 <1987>은 모두 대만에서 상영된 후 현지에서 뜨거운 반응과 높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대만과 한국이 비슷한 현대사의 발전 과정을 겪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대만과 한국 모두 독재에서 민주화로의 과정을 겪으며 민주주의, 자유 그리고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켜낸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때마침 한국은 올해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중화민국은 당시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도 가장 먼저 국가 지위를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배우 송강호가 출연하는 영화 '택시운전사'

중국 대륙의 온갖 억압에 직면한 대만은 자유와 민주를 포기한 적이 없고, 탄압에도 국제 참여의 결심이 위축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해 왔습니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 외교부 장관 우자오셰(吳釗燮)는 2300만 대만인은 유엔 체계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거듭 강조했고, 대만은 전 세계 파트너와 협력해 유엔의 지속 가능 개발목표(SDGs)를 달성하여 우리가 원하는 세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결심했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대만은 SDGs의 실천에 있어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필요로 하는 국가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요소의 간섭으로 인해 대만은 여전히 관련 회의, 체계 및 행사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대만은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나아가 유엔의 SDGs 달성을 위한 총체적 노력에 공헌할 능력과 의향이 있습니다. 대만의 풍부한 경험과 공헌을 고려하면, 대만의 국제 조정 개선 노력에 도움이 되는 경험 및 중요 정보의 공유를 금지하는 것은 실로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유엔에서 대만을 제외하는 데 자주 인용한 법적 근거는 1971년 유엔총회에서 통과한 제2758호 결의문입니다. 그러나 이 결의문은 대만의 유엔에서의 대표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임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상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가 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민주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만 정부만이 2300만 대만인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엔은 대만을 배제하고 고립시킨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해당 결의문을 부당하게 인용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엔은 대만 여권 소지자의 방문 혹은 회의 참석을 거절했고 대만 기자 또한 유엔 기자증을 발급받지 못해 회의 취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불공평할 뿐 아니라 매우 차별적인 행위이며 유엔 설립 시 표방한 보편적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유엔은 대만을 배제하는 부당한 행위를 즉각 시정해야 합니다. 

한국이 한국의 독립과 수립에 대만이 적극 협조했던 과거를 잊지 말고, 먼 미래를 내다보며 대만의 국제사회 복귀를 지지해주기를 희망합니다. 대만과 한국은 유사한 역사 발전 과정과 공통의 가치관을 기초로 향후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 우의 증진과 관계 강화를 실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양국이 국제무대에서 함께 두각을 드러내고 미래를 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탕뎬원(唐殿文) | 주한국대만대표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