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대학생 신용불량 위기… 반값 등록금 즉각 시행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를 반값 등록금 완성의 해로 삼겠다고 선언했지만, 당장 신학기 개강을 앞둔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여전히 노심초사하고 있다. 2011년 포털 알바몬이 대학생 335명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 등록금 마련 실태’에 관한 조사를 보면 등록하지 않는 이유 중 1위는 ‘학비 부담’(43.9%), 2위는 ‘취업 준비를 위한 휴학’(25.6%)이었다. 등록금 마련 방법의 경우 부모님 지원이 가장 많았지만 상당수 대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대학생의 32.8%는 학자금 대출을, 5.9%는 일반 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마련했다.

그런데 사채 이자와 다를 바 없는 연 30% 정도의 높은 금리로 27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 쓴 대학생이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7만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거나 제대로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학생 때부터 신용불량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들로 하여금 대학생들의 대출금리를 자발적으로 내리도록 행정 지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저축은행들이 대학생 신용대출을 기피, 대학생들이 사채업자인 대부업체로 몰릴 수도 있어 무작정 규제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3년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도 탈락 대학생의 경제·사회적 비용’ 자료에 따르면, 중도 탈락 대학생은 4년제 대학생과 전문대생을 합쳐 14만여명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생은 평균 3.3학기를, 전문대학생은 평균 1.7학기를 다니다 학교를 중도에 포기했다. 이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은 연간 3조2052억원이나 된다.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의 청춘을 담보로 한다. 사진은 학자금 대출 통장들. (출처 : 경향DB)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기존 소득 7분위에서 8분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금리는 2013년부터 적용한 2.9%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0%), 뉴질랜드(0%), 호주(1.8%), 스웨덴(2.1%), 네덜란드(2.39%) 등 선진국들에 비해 여전히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든든학자금이 등록금 마련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제도라면 대출금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더 낮추거나 아예 없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옳다. 또한 C학점 이상으로 되어 있는 신청 자격 역시 완화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대출 제한 대학 신입생들에게는 30%만 빌릴 수 있게 한다는 제한 역시 재고돼야 한다. 대학 경영 부실이나 선배들의 취업 통계를 가지고 새로 입학하게 될 신입생들에게 그 책임을 함께 지도록 전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으로 부실 대학을 퇴출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대학 설립자 등에게 소유 재산 이전을 일부라도 인정해 주는 ‘한시적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대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고 꿈을 접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없다.

이윤배 | 조선대 컴퓨터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