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댐 관리 일원화, 필요한 건 정부의 의지

정부는 2016년 6월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수력발전댐 관리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종전의 관리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여 공공재인 하천수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사업 축소와 조직 감축에 직면한 한수원의 반발로 현재는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정권 교체기를 거치면서 정부도 손을 놓고 있어 댐 관리 일원화는 요원해지고 있다.

정부 정책이 표류하는 사이 수력발전댐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발전회사인 한수원은 수익 극대화 차원에서 발전량 확보를 위해 댐저수지 수위를 높게 운영하는데, 그에 따른 홍수 대비 취약성은 늘 지적돼 왔다. 그런데 지난 7월 충북지역 호우 시 한수원의 괴산댐은 댐 정상을 5㎝ 남긴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는 위기가 발생했고, 월류(越流)를 피하기 위한 긴급 방류로 하류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말았다.

신규 댐 건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댐 운영관리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물 관리 전문기관이 수력발전댐을 맡아 홍수대비, 용수확보에 최적화된 다목적댐 수준의 운영관리를 하는 것이 장차 다가올 물 위기에 대처하는 최상의 현실적 대안이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소관 부처가 다른 두 기관의 계약 체결에만 맡겨둔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의심케 한다. 여기에 협상 과정에서 수공이 수용할 수 없는 까다로운 계약안을 제시하면서 시간을 끈 한수원이 새 정부가 댐관리일원화를 폐기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후문마저 들린다. 해결의 열쇠는 정부가 미래의 물 위기를 얼마나 진지하게 인식하고, 통합 물 관리 정책시스템 구축 의지가 얼마나 분명한가에 있다. 지난 정부가 결정한 위탁계약운영 방식은 소유와 운영 이원화에 따른 분쟁요인이 잠재되어 있어 물 관리 효율화에 한계를 보일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애매한 위탁운영 방식보다 수력발전댐 인수방식이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답보 상태에 있는 댐 관리체계 개선은 개별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해결할 수 있는 난제 중 난제다. 조속한 일원화를 위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근본적인 처방을 기대한다.

<강부식 단국대 교수 토목환경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