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원정책, 적폐에서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자동차산업협회에서 국내 완성차 및 부품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성 장관은 “과거 와이어링 하니스(자동차용 배선뭉치) 수급 차질 사례에서 보듯 한두 곳의 부품기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차 생산 전반이 타격을 받게 된다”며 “정부는 자동차 부품기업들을 최대한 활용해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완성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2만개 정도로, 베어링에서부터 작은 나사까지 수많은 부품이 모여 완성차를 만든다. 그런데 이런 부품들은 구리, 아연, 니켈 등의 광물이 있어야 만들 수 있다.

한국은 해외로부터 주요 광물을 수입해 자동차, 조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기차 배터리 등 전지부문이 강세다. 작년 전기차용 배터리 판매 경쟁에서는 중국, 일본에 밀리며 잠시 주춤했지만, 막대한 수주량을 바탕으로 역전을 노릴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양산한 경험이 있는 국가는 한·중·일 3개국뿐이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지속 가능한 자원확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원개발은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지속해야 하는 과제이다. 이 때문에 각국은 자원확보를 위해 국가의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자원개발은 리스크가 큰 데다 탐사에서 개발, 생산까지 최소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재 진행 중인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이 갖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성패는 10년쯤 뒤에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자원개발 실패”는 정략적 접근보다 냉철하게 전문가에 의해 따져 봐야 할 문제다.

물론, 자원개발 추진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자원확보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5월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서 유전과 광물을 공동 개발키로 하는 외교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자원외교가 중심이다”라며 “앞으로 자원외교를 할 국가는 많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신년사에서 “참여정부는 자원정책을 안정적 도입에서 자주개발로 확대하여 17개국을 대상으로 자원 정상외교를 펼쳐 석유·가스 자원확보량을 52억배럴에서 140억배럴로 2.7배 확대하고 해외자원개발 예산은 2002년 2800억원에서 2007년 92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했다”고 밝혔다. 자원개발은 당장 손실이 난다고 손을 떼면 전문 인력도 노하우도 다 없어진다. 한국에 있어 자원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강천구 |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