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관리의 총체적 부실에도 도쿄전력은 방류 시 방사능 농도를 확인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칭화대가 지난 2일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해양 방류 260일 후 제주도를 비롯한 남해안에, 400일 후에는 남한 전체 해안에 확산되며, 10년 뒤엔 태평양 전역에 퍼진다. 고독성의 오염수가 방사능 농도의 확인도 없이 향후 최소 반세기 동안 한국과 전 세계로 흘러드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도쿄전력이 채택한 폐로 기술이 오염수의 양과 독성을 모두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후쿠시마 원전 폐로 기술은 원자로 3기에 잔류한 핵연료 파편을 제거하기 위해 대량의 냉각수를 투입하기 때문이다. 올해 3월,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제1 원전 폐로 기술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폐로 기술로 인해 원자로에 남은 스트론튬-90과 플루토늄, 우라늄 등 엄청난 독성의 알파 핵종 대부분이 오염수가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현행의 후쿠시마 폐로 방식이 오염수 방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용융된 노심 연료의 양이 후쿠시마 원전의 절반 수준인 체르노빌 원전의 폐로까지 앞으로 10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앞으로 30년간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폐로를 진행해도, 후쿠시마 원전에 남은 핵연료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도쿄전력은 방사선 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 ‘오염수 방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경미하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는 이에 대해 ‘한국과 같은 인접국 피해와 해양 생태계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 조사’라는 점을 지적하고, 도쿄전력에 검토 의견서를 보냈다. 또한 그린피스는 내년 국제해사기구(IMO)의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IAEA와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해야만 하는 과학·기술적 타당성을 입증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한국 정부도 참여 중인 IAEA 오염수 검증단은 도쿄전력의 방류 기술과 방류 후 모니터링이 기존의 원전 관리 관습에 부합하는가만 검토하고 있다. 이는 해양 방류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다. 지금 우리는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 그 자체가 타당한지를 과학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대선이 70일밖에 남지 않았다. 내년 초, 도쿄전력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파이프 건설에 나설 것이다. 이는 새 정부가 직면해야 할 가장 민감한 외교전이 될 것이다. 한국 정부가 해양 환경의 방사성 오염을 좌시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