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짜 망’ 원하는 구글의 잘못된 주장

한국의 일부 유튜버들이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 저지에 나섰다. 일부 정치인도 반기를 들었다. 구글은 법 통과 시 유튜버 수익이 축소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는다. 

중요한 건 이들의 주장이 잘못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동영상 등 대용량 트래픽 발생으로 인한 책임을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대형 콘텐츠 사업자(하루 이용자 100만명, 트래픽 점유율 1% 이상)에 지우자는 취지의 법이다.

법안 통과를 가장 격렬히 반대하는 기업은 한국 내 가장 많은 트래픽(27.1%)을 유발하는 구글(유튜브)이다. 구글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구축한 네트워크 자원을 사실상 공짜로 쓰길 원한다. 이를 위해 잘못된 주장도 서슴지 않는다.

구글은 ‘망 이용대가 부과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한국의 대표 CP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년 수천만달러의 망 이용대가를 ISP에 낸다. 메타(페이스북)와 애플, 디즈니 같은 글로벌 CP도 내고 있다. 망 이용대가는 CP가 내야 할 필수 비용이다. 구글 입장에서 사업비가 늘어날 순 있지만, 더 좋은 환경의 광대역 통신망이 유지됨으로써 장기적으로 그들에게 이익이 된다.

‘CP에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이란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구글 매출의 큰 비중은 온라인 광고다. 삼성, 현대, 코카콜라 같은 대형 광고주에게 수익을 얻고 최종 사용자에게 유튜브를 무료로 제공한다. 

ISP의 망 사업도 비슷한 원리다. 일반 이용자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네트워크 트래픽에 비례해 거대 CP에는 더 큰 대가를 받는 것이다. 통신업의 이런 ‘양면 시장’ 특성은 지난해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에서 한국 법원도 인정했다.

사실 구글은 콘텐츠 창작자나 이용자보다 수익을 더 중요시한다. 이미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지배력 남용으로 여러 나라에서 반독점법을 적용받았다. 지난해 한국에선 ‘인앱결제’ 이슈가 불거졌다. 구글은 앱 개발자에게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강제해 비판받았고, 결국 이를 막는 법이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제정됐다. 구글은 입법 후에도 법망을 피해 꼼수를 쓰고 있다.

구글은 그간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무료 혹은 저렴한 네트워크를 사용하며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키웠다. 그리고 그 힘을 이용, 자사 이익에 해가 되는 개별 정부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고 정책 입안자를 압박했다. 한국의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두고도 미국 국무부, 대사관 등을 통해 로비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제 많은 이들이 구글의 강력한 힘을 경계하고 있다. 세계가 한국 국회를 주목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빅테크의 책임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던 한국이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을 통해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워주길 세계 시민들이 응원하고 있다.

<로슬린 레이튼 덴마크 올보르대 방문연구원 (미 포브스 시니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