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은 ‘국가 재난’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복지 사각에 놓인 노인들의 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는데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없고 사회안전망마저 취약한 탓에 노인 가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유엔 세계행복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4.8%를 크게 앞질렀다. 세계 경제규모 10위권 국가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부끄러운 통계치다. 대부분의 노인은 자녀 교육과 결혼 등 가족부양에 모든 힘을 쏟다 보니 자신의 노후 대비는 엄두도 못 내고 살았다.

고령화와 노인의 빈곤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이대로 놓아두어서는 안 될 지경에 이른 듯하다. 출생률 저하로 노인을 부양할 생산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자녀들은 부모 부양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노인복지는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제자리걸음이니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곧 있으면 다가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인빈곤율을 낮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적인 능력이다. 노동당국은 부족한 노인 일자리 확충과 병행하여 퇴직자 재취업 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그들이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제도적 정비도 서둘러주기 바란다. 노인 빈곤을 단순한 노인 문제 차원에서 관리하는 현재의 미온적 대처로는 원천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어렵다. 정부는 노인 빈곤을 국가적 재난 수준의 문제로 인식하고 총력을 기울여 해결해주길 바란다.

김동석 직업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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