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세상]지진의 교훈과 경고

-2017년 11월 17일자 지면기사-

나라 밖 지진 소식이 들릴 때면 우리나라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하곤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가 달라지고 있다. 아니, 사실은 오랜 역사 동안 지진이 발생했지만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한 지진 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없었기에 우리나라를 지진 안전지대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적어도 작년 9월12일의 경주지진이나 이틀 전인 11월15일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이전까진 말이다. 한반도에서 얼마나 많은 지진이 발생했는지, 그 지진이 얼마나 강력했는지에 대해선 이미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는데도 말이다. <조선왕조실록>에만 441건이 기록되어 있고 ‘세종실록’에도 심지어 <삼국사기>에도 기록되어 있다. 2012년 기상청에서 발간한 <한반도 역사지진 기록>을 보면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지진이 총 2161회고, 그중 진도 8~9(규모로는 6.7로 추정)의 강진이 15회(0.7%) 정도였다고 한다.

지난해부터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경주와 포항, 울산 인근에는 원전이 입지해 있다. 무려 18기가 가동 중이고 5기가 건설 중이다. 다행히 아직까지 전국 24기 원전엔 이상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 다시 더 강력한 지진에 노출될지 알 수 없기에 참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다.

작년 규모 5.8의 경주지진 발생 후 진원지가 월성원전에서 28㎞ 떨어진 지점이라 원전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수 시민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 너무나 쉽게 말이다. 이번처럼 또 지진이 발생하면 그제야 다시 원전 안전을 염려하지만 또다시 잊어버릴지도 모른다. 이래서는 안되지 않을까? 안전은 안전할 때 지켜야 한다. 원전사고는 너무나 치명적이어서 단 한 번의 사고라도 일어나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만 잠시 경각심이 살아나선 곤란하다.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건설을 재개하기로 했다. 원전 위험을 우려하는 필자로선 참 아쉬운 대목이지만 이미 내려진 결정이기에 안전에 만전을 기하길 기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원자력계도 인정하듯이 신고리 5·6호기가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이 한층 강화된 거라면, 기존 원전은 안전 수준이 떨어진다는 말이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는 신고리 3호기를 제외하면 모두 규모 6.5까지만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다.

지질학계에 따르면, 단층구조상 우리나라에선 최대 규모 6.5~7.0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기존 원전의 내진 성능을 7.0까지 강화한다고 하지만 이미 지어진 구조물의 내진 성능이 정말 안전하게 보강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설계와 실제 성능은 다를 수 있어서 더욱 그렇다. 망치와 환형 구멍이 발견된 한빛 4호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시공과 관리 부실은 또 다른 암초다. 충분한 안전 여력을 확보할 수 없다면 설계수명 이전 폐쇄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사고가 난 후는 이미 늦다.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다행히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단의 과반수(53.2%)는 원전축소정책을 지지했다.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정책은 재론의 여지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를 고려할 때 탈석탄정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정책이 제대로 가려면 전력 소비에 낭비가 있어서는 곤란하다. 위험하고 깨끗하지 않은 발전소를 자꾸 지어서 싸고 풍족하게 전기를 쓸 생각을 이젠 과감히 버려야 한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기업 하나하나가 더 이상 소비자로만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이제 누구나 전력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 이미 기술은 우리 곁에 있다. (미니) 태양광발전부터 시작해보자. 이게 지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자 경고에 대한 답이다.

<윤순진 서울대 교수 환경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