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야 특검 수용하고 국회 현안 대화로 풀어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23일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했다. 야 3당의 의석 분포는 한국당 116석, 바른미래당 30석, 평화당 14석 등 모두 160석으로 현재 재적의원 293명의 절반을 훌쩍 넘겨 본회의 처리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다만 쟁점법안의 경우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특검법안은 불발될 수 있다. 민주당은 곧바로 ‘선(先) 경찰 조사, 후(後) 특검 검토’ 입장을 재확인하며 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야당의 특검 요구가 무리한 주장은 아니다. 드루킹 사건은 자고 나면 새 의혹이 터져나오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 수사는 총책임자인 서울경찰청장이 사과할 정도로 뒷북·부실투성이다. 경찰은 수시로 말을 바꿔 불신을 키웠고, 신뢰는 곤두박질쳤다. 한번 신뢰를 잃은 경찰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는다 해도 시민들의 믿음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데도 경찰 수사를 기다려보자는 민주당의 대응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민주당 말마따나 수사를 해도 더 나올 게 없을 것이라면 더욱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 국회의원 비서진이 선관위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한 사건에 대해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해 특검을 도입했던 전례도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혼란과 의혹은 더욱 커질 것이고, 그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청와대·여당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시점이다. 그러나 시민의 눈과 귀는 온통 드루킹에 쏠려 있다. 4월 임시국회는 민생·개혁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한발도 나아가지 못한 채 막혀 있다. 이대로라면 6·13 지방선거까지 국회 실종 상태는 계속될 것이고, 국정도 드루킹에 휩쓸려 떠내려갈 판이다. 국민적 의혹으로 커져버린 드루킹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 도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야당도 특검이 도입되면 천막을 걷고 현안 처리를 위해 국회를 정상가동하는 게 옳다. 차제에 댓글조작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게 국회가 할 일이다. 이미 김경수 의원은 특검 수사를 받겠다고 밝혔고, 청와대는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남은 건 민주당 지도부의 결심뿐이다. 여당은 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