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야 3당 원내대표의 ‘방위비’ 초당 외교, 주목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0일 방미, 방위비 분담금 관련 의회외교에 나선다. 트럼프 행정부의 5조원에 달하는 과도한 방위비 압박에 대해 미국 조야에서 다각적 비판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미국 의회에서는 민주당뿐 아니라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국면에서 방미하는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동일한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터무니없는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도 국회의 ‘비준’ 권한을 분명히 하면 미국도 마냥 무시하기 힘들다. 한국이 동맹관리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건 엄연한 사실이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을 위한 3차 회의가 예정된 18일 회의 장소로 알려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민중당 당원들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

주한미군이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주한미군이 오로지 한국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호도해 어마어마한 방위비를 요구하는 것은 동맹의 가치를 훼손시킬 뿐이다. 방위비뿐 아니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도 넘은 미국의 대한(對韓) 압박은 한국민의 인내를 바닥나게 해 동맹에 대한 회의감을 심화시키기 십상이다. 방미하는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국내의 이러한 우려와 현실을 미국 조야에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안에서는 싸워도 밖에서는 초당적 외교를 펼쳐야 하는 건 정치권이 견지할 기본 자세다.

방위비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면 여야 원내대표들이 미국 조야를 설득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할 터이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GSOMIA 문제와 연계시켜 ‘방위비 결의안’을 거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GSOMIA와 방위비 사안에서 수렁에 빠지길 바라는 정략적 계산이 담긴 것 아닌가, 의구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 3당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 외교통일위 윤상현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12월 초 방미해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민간 싱크탱크 등을 만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한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지적한 대로 “미국 협상팀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한국 협상팀도 합의가 되면 외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회가 마지막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연이은 방미 의회 외교단이 미국의 무도한 방위비 요구의 위험성과 동맹의 우려를 제대로 인식시키는 창구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