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낙연 총리의 ‘GSOMIA 조건부 재검토’ 제안 주목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과 관련해 “GSOMIA가 종료하는 11월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서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GSOMIA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저는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 믿는다.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 한·일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전날에도 국회 에서 같은 취지의 제안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총리의 발언은 정부의 종료선언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GSOMIA가 유지되고 있는 3개월을 한·일관계의 새로운 협상시한으로 설정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물론 최근 한·일관계의 양상으로 본다면 3개월이란 기간이 길다고 하긴 어렵다. 하지만 관계를 악화시키는 조치를 양측이 자제하면서 문제를 풀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3개월 내에 출구를 찾아내는 게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기간 내에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10월22일) 등 계기를 염두에 두면서 포괄적인 해법을 마련하자는 이 총리의 제안은 유연하고도 현실적이다. 일본 정부가 이 제안을 진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한다. 이 총리의 발언은 GSOMIA 종료선언에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는 미국과 국내 보수세력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예정대로 28일부터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외교갈등을 이유로 민간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등 자유무역 정신을 훼손하는 일본의 부당한 조처를 다시 한번 규탄한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GSOMIA 종료에 대해서도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대응”이라고 비판한 아베 신조 총리의 태도도 유감천만이다. 

이런 일본 정부의 태도로 봐서는 이 총리의 제안이 먹혀들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도 GSOMIA 종료선언과 동해 영토수호훈련 실시 등 강수를 잇따라 둔 만큼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양국은 사태를 추가로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조치를 당분간 삼가는 ‘현상동결’의 태도로 대화 재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