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검토할 만하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20년 4월 7일 (출처:경향신문DB)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엿새 전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주기로 한 재난지원금을 국민 전체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도 “당내에서 논의했고 정부에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 전 국민에게 1인당 현금 50만원을 지급하자고 말했다. 정의당도 1인당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하고 있다. 그간 긴급재난지원금을 ‘매표 행위’ ‘퍼주기 추경’이라고 공격한 제1야당이 180도 방향을 틀고, 70% 선별지원으로 조율한 여당도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자고 손뼉을 마주친 것이다. 지급 범위·금액과 시점은 4·15 총선 직후 국회에서 시작될 2차 추경 논의 때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긴급재난지원은 고려할 게 많은 종합행정일 수밖에 없다. 당초 정부가 구상한 ‘소득하위 50% 지급안’을 당·정·청 회의에서 중산층 70%까지 넓힌 것은 소비 진작을 위해서였다.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것도 그 이유였다. 정부가 투입할 7조1000억원은 올 예산부터 구조조정해 짜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 비축을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사람들의 양보와 이해를 구한 경계선이 70%였던 셈이다. 반대로 여야에서 다시 100% 재난기본소득 제안이 나온 것도 그 70%에서 비롯됐다. 정부가 잣대로 삼은 건강보험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를 2018년 자료로 판단하고, 소득·재산·부양가족·맞벌이 여부를 복합적으로 따지며 형평성 시비가 일었다. 증빙 자료를 내면 수용키로 했지만, 하나하나 가부를 따지는 혼선과 조사시간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런 고민이 중첩되면서 여야 공히 전 국민에게 주자고 ‘합창’을 한 셈이다. 파당적 이해를 넘어, 빨리 지급해야 효과가 큰 ‘긴급성’과 국민 모두 피해자인 ‘재난지원’ 취지를 살려 백지에서 재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다.

코로나19의 경제 충격파가 얼마나 크고 길지 가늠하기 어렵다. 취약계층과 흑자도산 기업의 현금성 지원이 한두번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서도 살필 게 재정 여력이다. 긴급재난지원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집행해야 한다.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시작한 재난지원금은 2·3차엔 힘들고 긴급한 사람에게 집중될 수도 있다. 필요하면 SOC와 국방 예산까지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 여권은 국민·야당과 소통하는 큰 리더십으로, 전시에 준하는 비상하고 창조적인 발상으로 이 위기를 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