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1조 추경안은 대량실업 상황에 대한 비상조치다

- 6월 6일 지면기사 내용입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용·내수경기 침체를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정부는 추경 예산을 투입해 직접일자리 8만6000개, 간접일자리 2만4000개 등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직접일자리 8만6000개 중 7만1000개는 공공 일자리이며, 이 중 소방, 경찰, 교사, 근로감독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1만2000개가 공무원 일자리다. 이번 추경안은 여성과 청년,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간 현재의 2배로 늘리고, 소득하위 70% 이하 노인을 위한 공익형 일자리 3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또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일자리를 찾는 청년 11만6000명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창업을 지원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노동자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2+1 지원제’와 ‘재기지원 펀드’ ‘청년창업펀드’ ‘4차 산업 지원 전용펀드’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추경안은 2015년(11조6000억원), 2016년(11조원)에 이어 3년 연속 10조원대로 편성됐지만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세계잉여금과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국회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권은 국가재정법 제89조에 규정된 대로 자연재해와 대량실업, 경기침체 등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며 반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일자리 추경을 편성한 것은 현재의 고용 사정이 ‘대량실업’에 버금갈 정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기준 실업률은 4.2%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사실상 청년실업자는 120만명에 이른다. 그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밝힌 대로 “실업률과 소득분배는 재난에 가까운 상황”인 것이다.

일자리 추경은 ‘경제 비상조치’이자 문재인 정부 협치의 성패를 가늠할 시험대이기도 하다. 정부는 추경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하고, 야권을 설득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 또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부 재원을 민간기업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투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