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독도의 진실

24일 이낙연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회담은 양국 간 대화의 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안 논의는 미흡했다. 이른 시일에 양국 관계가 복원될 것 같지 않다. 일본군위안부, 강제징용 등 역사 문제로 들어가면 앙금이 여전하다.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24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한·일 양국 간 최고위급 대화다. 도쿄 _ 연합뉴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집요하고 악랄하다. 무시와 무대응도 방법이다. 그러나 정상적 한·일관계,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마냥 외면할 수도 없다. 그러자면 일본의 거짓 주장을 똑똑히 알고 대처해야 한다. 독도가 예부터 우리 영토라는 사실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지도’ 등 수많은 고문헌과 고지도가 증명한다. 심지어 일본 문헌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은 극소수 자료를 들어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

일본의 거짓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예부터 자국의 영토였다는 ‘고유영토론’이다. 일본은 근거로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864)를 제시한다. 그러나 독도를 일본 영토가 아닌 것으로 표시한 일본 기록도 적지 않다. 예컨대 일본 육군 발행 ‘조선전도’(1876)에는 독도가 조선 영토로 돼 있다. 둘째는 1905년 시마네현 주민의 청원을 받아들여 ‘무주지’ 독도를 영토화했다는 ‘무주지 선점론’이다. 그러나 이는 대한제국이 1900년 10월25일 칙령(제41호)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확립한 사실 앞에서 무너진다. 셋째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과정에서 미국이 독도가 일본 관할하에 있다는 의견을 냈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의견은 전적으로 일본 측 자료에 의존했다. 객관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그렇다고 미국이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못 박지도 않았다.(동북아역사재단, <일본의 거짓주장 독도의 진실>)

독도는 한국 영토주권의 상징이다. 정부는 1948년 독도에 ‘경북 울릉군 남면 도동 1’의 주소를 부여했다. 당시 일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독도에는 한국 주민이 거주한다. 상주 경찰과 공무원이 독도를 지키고 있다. 독도는 천연보호구역이다. 매년 10만명이 찾는다. 이렇듯 한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우리땅.’ 이것이 독도의 진실이다. 10월25일, 오늘은 독도의 날이다.

<조운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