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당, ‘패스트트랙’ 의원들에 공천 가산점 주겠다니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공천 시 가산점을 주겠다고 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2일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에 대해 저항을 앞장서 하신 분들의 기여도는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황교안 대표도 공감한다고 전했다. 당 ‘투톱’의 의지라는 것이다. 듣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얘기다. 나 원내대표는 범죄 혐의자를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저희는 범법자라 생각하지 않는다. 정의를 위한 투쟁이라 생각하고 있다”고도 했다. 선거를 앞두고 수사 대상 의원들의 불안감을 무마하려는 의도라지만, 나가도 너무 나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과 당직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12월까지다. 당헌·당규상 원내대표는 공천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 하물며 떠나는 원내대표가 가산점을 주니 마니 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 공천 과정에서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런 특혜 방안을 수용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당내에서조차 “패스트트랙 저지에 의원 대부분이 참여했는데 소속 의원 110명 중 수사대상에 오른 60명에게만 가산점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결국 그가 가산점 운운한 것은 수사 대상에 오른 다수 의원들을 다독여 원내대표를 한번 더 해보겠다는 심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국당은 지난 4월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국회 의안과를 점거해 접수조차 못하게 했다. 팩스로 제출된 법안을 빼앗아 찢고, 다른 당 의원을 회의장에 못 가게 감금하는 등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도저히 정치적 행위라 할 수 없는, 야만적인 폭력이었다. 이후에도 한국당은 경찰과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며 법 위에 군림하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황 대표는 “내 목을 치라”며 자진출석했다가 정작 검찰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쇼’를 벌였다. 그 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검찰에 대놓고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에는 줄곧 엄정한 법 집행을 외쳐 왔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법치를 유린하고 있다. 하다하다 이제는 범법자에게 공천 특혜를 주자고 한다. ‘조국파문’에도 한국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건 쇄신과 변화를 외면하는 데 대한 실망 외에 툭하면 터져 나오는 이런 반법치, 반민주적 행태가 겹쳐 있기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