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의 단도직입]‘사법 부정’ 바로잡을 기구가 필요하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토머스 괴탈스 판사는 오렌지 카운티 검찰청 소속 250명 검사 전원에 대해 ‘중범죄 기소권을 박탈’하는 명령을 내렸다. 전무후무한 충격적인 결정이었다. 이유는 살인 등 중범죄를 기소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은 감추고, 교도소 재소자들을 회유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증언들을 하도록 교사해 온 관행이 확인되었기 때문이었다. 충격적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주 법무장관이 철저한 자체 조사를 천명했지만, 학계와 여론은 검사들의 ‘사법방해죄’ 범죄 혐의에 대해 ‘독립 수사기구’에 의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로스앤젤레스 소재 로욜라 대학 로스쿨 나타포프 교수는 검사들이 ‘나쁜 놈들을 잡아넣을 수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는 매우 위험하..
[오창민의 아침을 열며]‘강기훈 무죄’ 여전히 남은 숙제
‘한국판 드레퓌스’로 불리는 강기훈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얻어내기까지는 24년이 걸렸다. 송사에 한번 휘말리기만 해도 심신이 피폐해지는데 그는 강산이 두 번 바뀌고 대통령이 다섯 번 바뀌도록 수사와 조사, 재판을 거듭해서 받았다. 그의 인생은 1991년 4월26일 명지대생 강경대씨가 시위 중 경찰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하는 순간 결딴났다. ‘살인 정권’을 규탄하는 시위가 그해 봄 전국으로 퍼졌고 전남대생 박승희씨 등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이른바 ‘분신 정국’으로 정권과 민주화 세력 간 대충돌이 벌어졌다. 시인 김지하는 조선일보에 ‘죽음의 굿판을 걷어 치워라’라는 글을 썼다. 5월8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간부인 김기설씨가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서강대에서 투신했다. 서강대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