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이 진통을 겪고 있다. 개혁 추진과 관련해 갈등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개인 간이든 집단 간이든 국가 간이든 갈등은 이해관계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같은 이해관계라도 당장 눈앞의 작은 부분에 집착하는 경우와 큰 틀에서 멀리 보고 접근하는 경우는 해소 노력의 결과가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주체와 객체들에게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 줄 것을 주문한다. 특히 당리당략적 접근을 경계한다. 개혁은 그 성과에 못지않게 내용과 처리 절차도 중요하다. 개혁의 주체들은 성과에 집착해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적의 개혁안을 만들 것을 주문한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공무원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집단으로 비치고 있다. 이들을 비난하기..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한국연금학회의 개선안이 나오면서 사회가 시끄럽다. 공무원연금 납입액을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줄여서 정부의 재정보전액을 줄여야 한다는 개선안은 개혁 정도가 대단하다. 결국 안전행정부가 주축이 되어서 정부안을 만들기로 한 모양이다. 셀프개혁이니 뭐니 말도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안이 연금학회안을 상당히 수용하든 아니면 후퇴하든 실패작이 나올 것이며 국론은 분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연금학회 개선안에 대한 여론조사가 발표되면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총연금충당부채가 484조원에 달한다거나 향후 5년간 정부의 적자보전액이 18조원에 이른다거나, 9급 공무원이 30년 재직할 때 연금지급액이 70만원대라는 등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난무하는 실정이다. 국론분열..
공무원연금의 적자 보전금이 늘어나 올해는 2조5000억원, 내년에는 3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처음으로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는 하루라도 빨리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난 22일 국회의 개혁안 공청회가 무산되기도 했다. 초기부터 진통을 겪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 개혁해야 하지만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곤란… 양보·타협 필요 한국연금학회 이름으로 발표된 개혁안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반대가 강하다. 학회 안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연금분과위 위원과 주변 인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새누리당 안인 셈이다. 공무원노조는 아예 6월부터 청와대 경제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