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연금학회의 무책임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한국연금학회의 개선안이 나오면서 사회가 시끄럽다. 공무원연금 납입액을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줄여서 정부의 재정보전액을 줄여야 한다는 개선안은 개혁 정도가 대단하다. 결국 안전행정부가 주축이 되어서 정부안을 만들기로 한 모양이다. 셀프개혁이니 뭐니 말도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안이 연금학회안을 상당히 수용하든 아니면 후퇴하든 실패작이 나올 것이며 국론은 분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연금학회 개선안에 대한 여론조사가 발표되면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총연금충당부채가 484조원에 달한다거나 향후 5년간 정부의 적자보전액이 18조원에 이른다거나, 9급 공무원이 30년 재직할 때 연금지급액이 70만원대라는 등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난무하는 실정이다. 국론분열이 목적이라면 이미 성공했다. 이처럼 사회구성원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서 정치적인 전략으로 제도를 개혁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을 정치파워 게임하듯이 한다면 국민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실패작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한 후에 고강도 개선안을 내놓아야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차이 중 가장 큰 것이 공무원연금에는 퇴직적립금의 일부가 연금적립금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년에 한달치 월보수가 적립되는 민간기업 퇴직금에 비해 공무원퇴직금은 한달치 월보수의 39%만 퇴직금계정에 적립되고 나머지 61%는 연금계정에 적립되는 방식이다. 이 금액이 매년 3조원에 육박한다. 이전 정부들이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현 정부에 연금 부채로 이전할 꼴이다. 국민연금 대상자는 평균 80여만원을 받는데 평균 200만원 이상을 받는 공무원연금을 생각하니 당연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다. 공적연금을 평균 200만원 이상 받는다는데 국민 누가 찬성하겠나? 공무원연금 대상자는 퇴직금이 가미된 연금액을 상당부분 삭감하고 오히려 연금보험료는 인상하니 분노가 생길 것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 주요 내용 (출처 : 경향DB)

연금학회안은 단순히 연금의 재정수지만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이다. 그래서 나온 수정안이 바로 유럽국가에서도 흔치 않은 연금보험료율 20%안이다. 연금보험료 개인분 10%, 건강보험료 개인분 3%, 평균 소득세율 등을 합하면 평균소득의 공무원이 월소득의 25% 이상을 직접세 성격으로 납부하는 기형적인 제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연금학회안을 낸 주인공은 공무원연금 재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인지 순수한 발언인지 모르겠다. 보수 성격의 퇴직금 부분을 연금계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연금의 성격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단순화시켜야 한다. 그 이후에 국민연금과 비교하여 공평성에 위배되는 부분은 고강도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평균수명이 빠른 속도로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니 공적연금의 개선은 필수적이다. 그것이 국민연금과의 통합이든 무엇이든 제도의 개선은 합리적 타당성을 전제해야 한다. 그래야 관련 당사자들이 반대할 명분이 떨어질 것이고 사회 전체의 공평성 또한 달성될 것이다.

박동규 | 공주대 경제통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