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부작용 최소화해야

공무원연금 개혁이 진통을 겪고 있다. 개혁 추진과 관련해 갈등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개인 간이든 집단 간이든 국가 간이든 갈등은 이해관계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같은 이해관계라도 당장 눈앞의 작은 부분에 집착하는 경우와 큰 틀에서 멀리 보고 접근하는 경우는 해소 노력의 결과가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주체와 객체들에게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 줄 것을 주문한다. 특히 당리당략적 접근을 경계한다.

개혁은 그 성과에 못지않게 내용과 처리 절차도 중요하다. 개혁의 주체들은 성과에 집착해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적의 개혁안을 만들 것을 주문한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공무원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집단으로 비치고 있다. 이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이들을 소외시킨 가운데 일을 진행시킨 결과가 아닌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공무원 단체들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검토해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는 성숙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나아가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대승적 견지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및 강화를 촉구하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_ 연합뉴스

무릇 불만은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에서 생기는 법이다. 퇴직자와 재직자, 앞으로 공무원이 될 예비 대상자를 포함한 객체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을 지는 개혁안이라면 불만요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앞으로 공무원이 될 잠재적 대상자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겨서는 안될 것이다.

적자로 위기에 처한 연금재정은 당연히 고치는 게 맞다. 하지만 연금 개혁을 논하는 데 온통 경제논리만 앞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연금 개혁이 논의되고 있는 현재 공무원들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떨어져 있다. 그로 인한 손실은 기금의 손실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손실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개혁이 되었으면 한다.

이병문 | 퇴직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