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자와 역사교사 절대다수, 그리고 국민 3명 중 2명꼴로 반대하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박근혜 정권이 고시한 지 딱 1년이 되었다. 1년 사이에 많은 게 바뀌었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이 코앞에 다가온 것부터가 그렇다. 박근혜 정권의 야심작인 국정교과서도 정권과 운명을 같이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근혜 정권의 현재 지지율은 5%다. 역대 최악의 지지율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문이다. 그러나 심판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2013년 교학사 교과서 사태와 작년 11월 국정교과서 강행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과서 문제로 가시화된 역사쿠데타를 통해 친일독재 미화정권, 불통정권의 실상이 드러났다. 4·13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를 겪은 뒤 펴낸 총선백서에도 국정교과서 강행이 민심의 이반을 초래했다고 적혀 있..
교육부가 그제 리본 달기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교사들의 행동을 금지하는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하달했다고 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학교 앞 1인시위, 세월호 공동수업, 중식 단식, 리본 달기 등을 하지 말도록 지시한 것이다. 교육부가 금지한 사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교사 집중실천 주간’(9월15~19일)의 행동지침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교사와 학생의 자발적인 실천활동을 문제 삼는 것은 독재시대에나 가능한 억지라고 할 수 있다. 1인시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시법이 정한 시위에 해당되지 않아 금지 대상이 될 수 없다. 전교조의 주장대로 1인시위는 일과 전에 학교 밖에서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