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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일곱 차례나 진행됐다.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은 핵심 의혹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난 모르는 일이다”를 되풀이하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증인들은 국회 청문회에서 진술할 때 숨기지 않고 사실을 그대로 말하며 거짓을 말할 경우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의 증인선서를 한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왜 많은 증인들이 한결같이 “기억나지 않는다”를 반복하는 것일까? 한국의 경우 위증 처벌의 기준은 ‘허위 진술’을 했는가이다. 미국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말하자면 한국과 미국 모두 증인이 진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된 진술을 하였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간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그의 집무실과 자택이 압수수색당했다. 특검이 곧 그를 소환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그는 요지부동이다. 2014년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리스트를 만든 혐의로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지만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이다. 조 장관의 블랙리스트 작성 참여 사실은 복수의 전직 문체부 고위간부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조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때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김소영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을 거쳐 문체부로 내려보냈다고 증언했다. 리스트를 본 적조차 없다는 조 장관의 변명은 말이 안된다. 특별검사도 조 장관이..

“당신은 천당 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제 국회의 최순실 국정농단 2차 청문회.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증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독설을 쏟아냈다. 게이트의 책임자가 모르쇠로 일관하자 참지 못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김 전 실장은 청문회에서 “잘 모르겠다”(60번), “부끄럽고 죄송하다”(24번)란 답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청문회 후반에 대반전이 일어났다. “최순실 이름도 못 들었다”고 잡아떼던 그를 한 방에 무너뜨린 동영상이 등장한 것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누리꾼의 제보를 받아 공개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청문회’ 동영상에는 최태민 관련 의혹에 대해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순실의 이름도 여러 차례 언급된다. 박 후보의 법률지원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