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이면, 분노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광장으로 모인 지 2년이 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그 이전부터 쌓여가고 있었다. 불평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소수의 특권층들이 사실상 지배하는 국가가 된 지 오래였다. 그 결과 사회 곳곳에서 불공정이 심각해졌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정치는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였다. 그래서 ‘이게 나라냐’는 외침이 터져 나온 것이었다. 그 후 많은 일들이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조기 대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됐다. 변화는 있었다.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던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는 평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길로 접어들었다. 그것만 해도 큰 변화이다. 그러나 국내 문제를 ..
지난 19일 국회에서는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공개받은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마련된 토론회였다. 이 토론회에서 웃지 못할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 “나는 특수활동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국회의원에게 “해외출장갈 때 의장에게서 받은 금일봉이 특수활동비였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알고 보니 특수활동비였다”며 다른 의원들이 알려주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돈을 받으면서 무슨 명목으로 받는 것인지도 모를 정도로 국회의 예산 씀씀이는 불투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하태경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잘못 쓴 국회의원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맞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