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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해군 구조함정)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그제 방위사업청 오모 전 대령과 최모 전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통영함 건조 당시 장비 선정 업무를 맡은 이들은 특정 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다. 검찰은 앞서 통영함 일부 장비에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가에 낙찰된 사실을 확인하고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 해군 대령 출신의 무기 로비스트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통영함 수사는 ‘군피아’(군+마피아) 뇌물 비리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영함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최신 구조함정이다. 침몰된 함정을 수색·인양할 목적으로 159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2년 순수 국내기술로 건조했다. 이 배가 관심사로 ..

군사기밀을 무더기로 빼돌려 국내외 군수업체에 넘긴 전·현직 장교와 무기중개상이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차기 호위함·소형 무장헬기 등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2·3급 군사기밀 31건을 빼내 방위산업체 25곳에 유출한 혐의로 해외 방산업체 이사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장교 출신 방산업체 간부 2명도 재판에 넘겼다. 현역 군인 수사를 맡은 군 검찰은 김씨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기밀을 넘긴 혐의로 박모 공군 중령과 조모 육군 소령을 구속 기소했다. 방산업체에 재취업한 예비역 장교들이 현역 장교와 짜고 기밀을 빼돌렸으니, ‘군피아(군대+마피아)’ 비리의 전형적 사례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군의 기강해이는 가히 충격적이다. 과거 기밀유출 사건의 경우 문서의 일부 내용이 메모 형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