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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아직도 뜨겁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증가로 이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반발이 크다. 고용을 감축하거나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담을 회피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임금을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한국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연착륙시켜야 한다. 현대적 의미의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입법으로 시작됐다. 영연방 중심 국가였던 영국도 1909년 최저임금법을 채택하였다. 처칠 총리는 의회에서 이렇게 연설했다. “특정 계급의 국민들이 최저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보..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이 2일 롯데시네마가 ‘임금꺾기’ ‘쪼개기 근로계약’ 등을 통해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임금을 가로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 임금 84억원을 체불해 물의를 일으킨 이랜드 외식사업부와 똑같은 방식으로 임금 가로채기를 일삼았다는 것이다. 알바노조가 아르바이트 노동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롯데시네마의 행태는 고약하기 짝이 없다. 롯데시네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15분 또는 30분 단위로 산정하는 ‘임금꺾기’ 수법을 썼다. 임금꺾기란 근로시간을 15분 단위로 산정할 경우 15분을 채워야 임금으로 인정하고, 14분을 일하면 임금을 주지 않는 방식이다. 또 관람객이 적으면 강제로 퇴근시키고 조퇴처리를 했다. 유니폼을 갈아입는 등 업무 준비..

철도노조의 파업이 두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사상 유래 없이 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은 불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다. 늘 그렇듯이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앞장서서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호도하고, 사측은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업의 진행상황은 이렇다. 금년 봄, 코레일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노조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이사회 결의만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 이에 노조는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인 임금체계 변경을 노조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성과연봉제의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코레일 노사 간의 분쟁이 제대로 교섭이 진행되지 않고 파업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데는 고용노동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