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반드시 도입해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을 거론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부 7곳 중 5곳이 사법농단 조사 대상이자 피해자”라며 “현 시스템으로는 공정한 (사건) 배당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농단과 관계없는 재판관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당연하고 시급한 얘기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형사합의사건 재판부가 27곳 있다. 사법농단 사건이 배당될 담당 형사부는 13곳이다. 이 중 2곳 재판부의 재판장은 과거 영장전담판사 시절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 알려졌다. 다른 2곳 형사부의 재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
[이범준의 저스티스]김명수 대법원을 연민한다
대법원에 건설국장이라는 자리가 있다. 대법관도 바라보는 출세코스다. 실제로 건설국장을 거친 대법관이 부지기수다.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된 고영한 전 대법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이던 차한성 전 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에서 진보라던 이상훈 전 대법관 등이다. 이들의 업무는 ‘건축·토목공사의 설계, 전기·기계 등 설비공사의 설계 등’이라고 대법원 규칙에 적혀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누구도 건축이나 토목을 알지 못한다. 이들이 실제로는 무슨 일을 했는지는 의문이다. 다만 대법관 제청권을 쥔 대법원장을 위해 공식·비공식 업무를 추진하고 수행한 것은 확실하다. 건설국장은 2005년 사법시설국장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결국 폐지된다. 건설국장의 애매한 위치와 성격, 의혹들은 2009년 만들어진 전산정보관리..